범칙금과 과태료 차이: 벌점 여부와 과태료 20% 감경받는 법

속도위반으로 날아온 고지서를 보면 어떤 건 “범칙금”, 어떤 건 “과태료”라고 적혀 있습니다. 같은 위반인데 금액도 다르고 벌점 여부도 다릅니다. 차이를 알면 미리 내서 20% 깎는 법과 벌점을 피하는 선택까지 보입니다.

한눈에 비교

구분	범칙금	과태료
언제	경찰 현장 단속	무인 단속카메라, 주정차 단속 등
누구에게	운전자	차량 소유자(명의자)
벌점	대부분 있음	없음
금액	같은 위반이면 과태료보다 조금 낮음	범칙금보다 조금 높음
안 내면	즉결심판 회부 등	가산금, 차량 압류 등

과태료 20% 감경 받는 법

무인단속 과태료는 먼저 사전통지서(의견진술 안내)가 오고, 그 뒤 정식 고지서가 옵니다.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20%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 정식 고지서를 받은 뒤에 내면 감경이 없습니다.

1. 사전통지서가 오면 위반 일시와 장소, 사진을 확인합니다. 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에서도 조회됩니다.
2. 내가 운전한 게 맞고 이의가 없다면 기한 안에 가상계좌나 이파인에서 납부합니다.
3.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운전자를 밝히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.